국채 비중 50% 첫 돌파

국채

한국 국채 가 내년에는 604조4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총 예산 558조원보다 46조4000억원(8.3%, 약 2583억원)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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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내년에 77조6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가 채무가 1068조3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50.2%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확장예산 편성을 공청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초예산 편성을 위한 포석을 깔았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당이 (내년 예산안 규모) 604조9000억원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결국 정부의 올해 예산안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요구한 금액보다 5000억 원 줄었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지출이 203조7000억원 늘어난다.
2018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7.1% 증가했고,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에도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확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5년간 정부 지출이 50.8%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338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예산안이 마련될 때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282조7000억 원으로 내년에는 2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아무리 소득이 확대되고 지출이 수입보다 크든, 정부는 부채를 계속 늘려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에 77조6000억 원의 적자 국채 를 발행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5년 동안 국가채무는 408조1000억원(62억 원, 약 22719억 원) 늘어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300조6000억원이 늘어 10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과 추석 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기재부는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그 어느 정부보다 과감하고 확장적으로 재정도구를 활용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정책을 그대로 그대로 이어간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직접 만든 세금 일자리를 올해 101만 개에서 내년 105만 개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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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노인 일자리는 올해 80만 개에서 내년 84만5000개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