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시대, 요소 수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시대, 요소 수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중국이 한국과 계약된 요소 1만 8700톤에 대한 수출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 전해지면서 이 몇주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요소 수 문제”는 진정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번 소동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global supply chain)에 깊숙이 편입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다시 나타낸 중대한 사태이지만 관계 각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외에는 적절한 해법 방안을 찾긴 쉽지 않다.

이번 문제는 중국의 해관 총서(관세청)이 지난 달 11일 발표한 짧은 공고를 통해서 시작됐다.

이 공고로 4일 만인 15일부터 요소 등 29의 물질이 예전에 없던 수출 검역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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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사실상”수출 금지”조치라고 본 한국에서는 요소 수의 품귄다는 패닉 현상이 일어났다.

특히 요소 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장착한 화물 차량이 운행을 중지하면”물류의 모세 혈관”이 막힌다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경제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의 석탄과 전기 수급 불균형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나비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위기 어떻게 대처했는지 돌이켜보면 과거 10년 정도 동안 동 아시아에서는 이와 유사한 소동이 반복되어 왔다.

2009년까지 전 세계 희토류의 공급의 97%(일본의 전체 수입의 92%)를 차지한 중국은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 시작되면 수출을 중단하는 보복 조치를 감행했다.

그 뒤 일본은 희토류”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시도했다.

2년 전의 2019년 7월에는 일본이 가해자가 됐다.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플루오린화 수소 등 3개 물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슬로건 아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지만”절반의 성공”에 머물고 있다.

국립 외교원 외교 안보 연구소 김양!경제 통상 개발 연구 부장은 7월에 낸 보고서에서 “수출 규제를 받아 3개 품목만 아니라 한국의 소재

부품·장치 전체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었지만 2020년에는 다시 증가하고 대일 수입이 강한 경로 의존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정한 100대 소재 부품·장치의 중요 품목의 올해 1~5월 대일 수입 의존도는 2년 전의 31.4%에서 24.9%로 낮아졌다가,

포토 레지스트의 대일 의존도는 아직도 90%를 넘는다.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형성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음을 나타내는 예이다.

중요 전략 물자의 수입선 다변화는 중요하지만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80%이상이 3941개)의 모두에게 대응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한 포토 레지스트의 일본에서의 수입량의 추이//한겨레 신문사
반대로 한 나라가 정치적 이유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준 경우 심각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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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알게 된 중국은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때 2010년처럼 희토류 제한 카드를 내비치면서도 실제로는 쓰지 않았다.

일본도 말만은 용감했다는 것, 반도체의 공급망을 건드리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3개 물질의 대한 수출을 금지하지 않았다.